정진후 “與 61개 법안 단독 처리, 대통령 거수기 전락…국민저항 부를 것”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가진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재의안을 무산시킨 집권여당이 심야 단독 본회의에서 61개 법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에게는 거수기, 국민에게는 안하무인”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사진=정진후 의원실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7일 “대통령 말 한마디에 표변해 표결에 불참하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입법기관이자 국민의 대변자로 자격을 스스로 상실했다”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재의안을 무산시킨 집권여당이 심야 단독 본회의에서 61개 법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에게는 거수기, 국민에게는 안하무인”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온갖 독설과 서슬파란 독기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야말로, 지금은 비록 그 목적을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원내대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정부의 11조8000억원 중 직접적인 메르스 관련 예산은 고작 9000억원, 가뭄대응 예산은 7000억원으로, ‘메르스·가뭄 추경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1조6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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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사태로부터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이번 메르스 사태로부터 ‘공공의료시설의 확충’과 전염병 연구 및 공적 방역체계의 구축‘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정부가 편성한 추경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6400억원, 임금피크제 지원예산, SOC 조기완공 등 대부분의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돼야 할 사업이거나 내년도 투자 분을 앞당겨 쓰는 것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내년 총선용 선심성 예산과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은폐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정도라면 굳이 추경을 편성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이번 추경안이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공적방역체제 구축과 가뭄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엄격히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