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부적합 철강재 무분별 사용 상황 막아야”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철강산업이 위기를 벗어나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수입재의 유통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 됐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포항남‧울릉)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의 밀어내기식 철강 수출 속에 저급 수입 철강재의 범람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국내 철강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부적합 철강재가 국내 수요 산업과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경갑수 한국강구조학회 교수(한국해양대 건설공학과)는 ‘건설용강재 제도개선 필요성과 정책제안’을 통해 “품질이 불량한 수입 철강재의 유입이 확대 되면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강구조물의 품질 저하 및 인명 손상이 발생되고 있다”며 “기존 철근과 H형강, 두께 6mm 이상 건설용 강판의 건설자재‧부재의 범위를, 철근, 형강 및 건설용 강판, 고장력 볼트 및 볼트, 용접재료, 구조용 케이블 등 주요 철강제품으로 품질관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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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 자재‧부재를 생산 또는 수입, 판매자와 이를 사용하는 건설업자 등은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할 의무가 있으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강교, 철골의 기둥․보 등 건설물의 주요 부분(뼈대)을 제작하는 철강구조물 제작업자도 건설자재․부재의 품질관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준 한국철강협회 회장은 오일환 상근 부회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국내 철강수요는 건설, 조선 등 전방산업의 경기부진으로 7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며 “중국 등에서 밀려온 수입 철강재가 내수시장을 41%(2014년말 기준)나 잠식하면서 시장가격 붕괴, 공장가동 중단, 불량 수입산의 국산 둔갑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철강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분별한 국내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통관과 유통, 사용 등 단계별로 체계적 관리와 제도적 장치가 빈틈없이 마련돼야 한다”며 “불량 철강재를 처음부터 차단하도록 관련법규를 강화해 국내 시장을 안정화 하고, 해외수요 전환을 통해 내수기반은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철강협회 주관으로 철강업계 및 정부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정책 토론회는 국내 건설 분야 등에서 저급 수입 자재 범람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대책 마련 차원에서 개최됐다.

토론에는 김종락 숭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김종철 과장,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서규석 회장, 철강금속신문 정하영 편집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저급 철강 수입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 방지에 대해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