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중국 진출전략 긴급 점검 中] “너무 많고 너무 겹친다”…사업 중복에 따른 예산 및 인력 낭비 극심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등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매년 중소기업 해외 수출 지원 사업을 쏟아내고 있지만 중소기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국내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은 408개에 이른다.

408개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중 중앙정부나 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이 107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이 301개로 집계됐다. 지원규모는 2013년 예산 기준으로 중앙정부 사업이 3019억원, 지원기관 사업이 1548억원, 지자체 사업이 567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1998년 이후 15년이 지난 2013년 기업규모별 수출액 및 수출비중 자료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수출액 대비 대·중견기업 수출액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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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수출액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매년 13.0%씩 증가한 반면,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모두 연평균 7.5%씩 늘어나 5.5%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특히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2013년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오히려 11.8% 감소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종류가 너무 많고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작 중소기업들은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할지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 중복 신청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업의 여건과 시장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신청을 하게 되는 폐해도 생겨났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산업부와 중기청이 해외 진출 관련 사업들을 만들고 있는데 과연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주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현장에서 수출 기업들이 어떤 지원을 원하고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자꾸 아이디어 차원의 사업들을 만들어서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예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에 강점이 있는 중소기업 친화적 조직이고, 코트라는 해외시장·투자 정보 구축 및 제공에 강점이 있는 곳이다.

각자 ‘주특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트라와 중진공은 해외인력 알선, 온라인마케팅, 해외시장조사, 바이어와 상담주선, 전시회 한국관 운영 등 다수의 사업 분야가 중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지적이 반복되자 코트라와 중진공은 업무 중복에 따른 예산 및 인력 낭비를 막는 취지에서 각각 중소기업 수출 관련 해외업무, 국내 업무로 전담해 이원화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소기업 해외진출과 관련해 경쟁이 가열되면서 상당 부분 업무가 다시 중첩되고 있다.

현재 코트라는 기존 해외무역관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중진공의 해외사업을 위탁 받아 별도로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