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추경 협의, 15조원 수준 편성…20일 이전 국회 통과 추진

 

대한민국 국회 [조문식 기자 cho@]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1일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사태와 가뭄, 경기 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약 15조원 수준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르면 6일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오는 20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 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합의했고, 세입 경정예산을 짤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고 정부 내부에서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를 거쳐 내주 월요일(6일)에는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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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며 “메르스의 종식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기관 관계자, 고통받는 중소기업 관계자, 자영업자,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뭄의 장기화와 관련해서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 확충과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메르스 간담회나 현장에서 청취한 건의사항이 이번 추경에 충분히 반영돼야 하고, 메르스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가뭄, 장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생활 밀착형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이번 추경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사진제공=새누리당]

이날 새누리당은 재정 건전성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메르스로 피해를 보거나 경영이 곤란해진 병원에 대해 손실을 보조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로 증설 필요성이 제기된 공공병원과 음압·격리 병상을 추경 편성을 통해 확충하기로 했다.

또 경영상 애로를 겪는 관광업계와 중소기업, 수출 기업에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중장기 대책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가뭄 대책과 관련, 가뭄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수급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해 위험이 있는 노후 저수지를 보수하고 급경사지와 같은 붕괴 위험 지역 정비를 지원하는 예산도 추경에 포함하기로 했다.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근로 취약층의 고용 안정 대책 마련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