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연대, 정부세종2청사 방치는 혈세낭비

 

아주경제 윤소 기자=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소방방재청이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로 재편되면서 정부세종2청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는 27일 정부세종2청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혈세 낭비이자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보고 정부에 신설부처 이전 고시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민연대에 따르면 정부세종2청사는 당초 소방방재청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정부조직법에 따라 소방방재청이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로 재편되면서 입주 추진이 전면 중단됐다. 현재는 한국정책방송원(KTV)만 입주해 30% 정도를 사용하면서 7개월째 건물의 70%가 방치되고 있다.

시민연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국무조정실 소속인 국민안전처와 그 산하기관인 중앙소방본부가 법과 원칙대로 이전을 추진했다면 지금과 같은 혈세낭비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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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민연대는 "정부세종청사의 실질적인 수장으로 임명된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의 세종시에 대한 정책의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와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조인 출신답게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의 이전에 총리직을 걸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을 조속 시행해 혈세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시민연대의 주장이다.

임효림 대표는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로 태어났다. 정부가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 눈치보기에 연연해서는 안된다”며 “조속한 이전 추진만이 혈세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