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공유' 시작?…국내여론·중국 반발 예상

지난 2012년 정부가 '밀실 협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결국 무산된 바 있는 일본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 이번에는 미국을 가운데 세우고 국방 부처 간 약정이라는 형식으로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지난 2012년 정부가 '밀실 협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결국 무산된 바 있는 일본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 이번에는 미국을 가운데 세우고 국방 부처 간 약정이라는 형식으로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25일 "지난해 말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체결됐지만 구체적인 정보공유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약정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하지만, 이같은 정보공유약정 실무협의와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은 별개의 문제이며 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24일 국내 언론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현행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하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공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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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미 국사정보 교류는 비록 미국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지만, 군사 차원의 교류가 사실상 중단돼 있던 한국과 일본이 안보협력의 핵심부분인 정보공유를 시작함에 따라 양자관계 전반은 물론 동북아 정세 전반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은 2012년 양자 차원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추진하다가 국내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12월29일 '북핵과 미사일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서명한 바 있으나, 한·일관계가 전반적으로 경색되면서 의미 있는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미 국방부 당국자는 "나는 3자 간 정보공유 약정이 이행단계에 착수했다는 것을 확인해줄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공유된 정보의 내용과 규모, 형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일 양국이 이처럼 정보공유를 이행하기 시작한 것은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통해 역내 안보적 패권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적극적 종용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4월 중순 워싱턴D.C.에서 '3자 안보토의'(DTT)를 주최한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공유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특히 3자 간 정보공유 약정을 발전시켜 한·미·일 3국 간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GSOMIA는 양해각서 형태의 정보공유 약정과는 달리 국가 간에 포괄적으로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구속력 있는 협정이다.

한·미·일 3국의 정보공유는 3국의 안보협력이 실질적 궤도에 오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은 물론 특히 중국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주목된다.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민감한 중국이 이번 조치를 한·일 간 군사협력의 토대를 깐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것이 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