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청년 고용절벽 해소…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25일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노동분야에서는 분야별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에 중점을 뒀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청년·중장년층 상생고용을 추진하고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개혁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한 쌍당(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 신규채용 청년) 연간 최대 1080만원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청년고용 효과가 큰 분야(해외투자·무역 진흥 분야, 정보통신·정보화 촉진 부문 등)에 우선 증원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감소분(2년간 6700명)만큼 별도정원을 인정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일반기업의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중점대상기업을 선정한 뒤 컨설팅 등 집중 지원하고 금융회사 중심으로 확대을 유도하겠다는 내용도 이번 정책방향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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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취업 성가위주로 전면 개편한다. 취업성과가 우수한 훈련은 대폭 확대하되 부진한 훈련과정은 통폐합 및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던 '청년인턴 지원제'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현재 3만5000명인 지원대상을 5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우량 참여기업에는 인증을 부여한다.

대기업 직접‧협력사 채용 등 모델을 마련하고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6가지 카테고리(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인턴·일경험, 직접일자리, 창업지원, 고용보조금)로 구분해 효과성·체감도 기준으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부처별로 산재한 청년일자리 사업(1조4000억원)에 있어서는 고용연계성 및 취업실적 우수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키로 했다.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체계도 재정비 한다. 청년 진출 유망 지역별(중남미, 동남아, 선진국)로 차별화된 맞춤형 진출전략을 추진하고 케이무브(K-Move) 유사·부진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해외취업에 필요한 언어와 직무역량을 배우는 'K-Move 스쿨' 사업은 우수 운영기관을 대형화하고 부진 기관은 퇴출요건이 강화된다. 해외인턴의 경우 유사사업은 취업연계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부진사업은 축소·폐지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외 청년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외공관, 코트라(KOTRA) 등을 활용해 해외일자리 지도 작성 등 해외구인처를 집중 발굴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방안도 하반기 핵심과제로 꼽았다. 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와 더불어 중소기업 밀집지역 어린이집 설립 지원도 늘린다.

이 밖에 노·사·정 논의를 거쳐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논의와 일·학습 병행제를 활용해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한 1단계 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사회안전망 확충, 인력 운영 합리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개혁방안도 오는 8~9월 중으로 추진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청년고용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정부가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단이 없다"며 "구조개혁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