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분야별 청년 일자리 확대…노동시장 격차 해소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25일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노동분야에서는 분야별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에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청년·중장년층의 상생고용을 추진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개혁 방안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단기간에 청년 일자리 확대 여력이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인력수급상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청년고용 효과가 큰 분야(해외투자·무역 진흥 분야, 정보통신·정보화 촉진 부문 등)에 우선 증원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감소분(2년간 6700명)만큼 별도정원을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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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취업 성가위주로 전면 개편한다. 취업성과가 우수한 훈련은 대폭 확대하되 부진한 훈련과정은 통폐합 및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과 대기업 등의 우수 훈련시설 등을 활용해 유망업종 중심으로 기업수요와 연계된 직업훈련·실습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키로 했다. 

대기업 직접‧협력사 채용 등의 모델을 마련하고,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훈련참여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훈련실비를 지원하고, 유망 업종 내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인턴제를 취업연계형으로 재설계 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처별로 산재한 청년일자리 사업(1조4000억원)에 있어서는 고용연계성 및 취업실적 우수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6가지 카테고리(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인턴·일경험, 직접일자리, 창업지원, 고용보조금)로 구분하고, 효과성·체감도 기준으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고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기준·절차도 명확화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정부는 한 쌍당(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 신규채용 청년) 연간 최대 1080만원의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올 12월까지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일반기업의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중점대상기업을 선정한 뒤 컨설팅 등 집중 지원하고, 금융회사 중심으로 확대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인재양성협의체를 운영해 대학 학과 개편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학과 단위로 세분화된 중장기 인력 수급전망도 마련한다.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체계도 재정비 한다.

청년 진출 유망 지역별(중남미, 동남아, 선진국)로 차별화된 맞춤형 진출전략을 추진하고, 케이무브(K-Move) 유사·부진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K-Move 스쿨 과정별 사업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 운영기관의 대형화를 적극 유도하고, 청년 해외취업 포털(WOPLDJOB+) 고도화 등 오프라인 상담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인턴의 경우 유사사업은 취업연계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부진사업은 축소․폐지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외 청년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외공관, 코트라(KOTRA) 등을 활용해 해외일자리 지도 작성 등 해외구인처를 집중 발굴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노·사·정 논의를 거쳐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일·학습 병행제를 활용해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한 1단계 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비정규직 보호(가이드라인) 등 노동시장의 격차를 해소하고,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으로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 인력 운영 합리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개혁방안도 오는 8~9월 중으로 추진된다.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청년고용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정부가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단이 없다"며 "구조개혁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