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경기보강·청년고용] 추가경정예산 편성…청년 고용절벽 완화

2015-06-25 11:30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는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수출 부진 등으로 위축된 경기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작되는 정년 연장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고 수출·투자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처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 가시화'에 방점을 찍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충격 극복 위한 재정 보강
= 세수 부족분 메우는 세입경정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업종 지원 등 반영한 세출경정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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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가뭄 등 재난 대응과 민생 안정 위한 재정 확충
= 지방자치단체 추경 편성,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소방안전 교부세 활용한 안전투자 유도
=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무역금융 공급 14조원 확대

◆확장적 거시정책
= 경기 회복세 확고해질 때까지 확장적 운영
= 성장세 회복 이어지도록 통화완화 기조 유지,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물가안정목표 마련
= 주요국 통화가치 변동 등 고려한 외환시장 안정에 중점

◆청년 고용절벽 완화
= 해외투자·무역·정보통신 등 청년 고용 효과가 큰 분야 우선 증원, 정년 연장에 따른 퇴직자 감소분(2년간 6700명)만큼 별도 정원 인정
= 기존 교원 명예퇴직 늘려 신규 교사 채용, 어린이집 보조교사·대체교사 확대, 지방병원 중심으로 간호사 확대
= 대학과 대기업의 우수 훈련시설·프로그램 활용해 현장 수요와 연계된 교육훈련 운영
= 유망업종 중견기업 중심으로 청년 인턴제 도입, 취업 연계형으로 인턴제 재설계
=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
=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 고용하면 정부가 한 쌍당(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 신규채용 청년) 연간 최대 1080만원 임금 지원
= 대학 학과 개편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학과 단위로 세분화된 중장기 인력 수급전망 마련
= 케이무브(K-Move)의 유사·부진사업 통폐합, 중남미·동남아·선진국 등 지역별로 해외진출 전략 차별화, 재외공관·코트라(KOTRA) 활용한 해외 구인처 발굴
= 지역별 혁신센터에 창업 정보를 집적하고 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지역거점대학 등 혁신기관과의 연계 강화
=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위한 성과보상기금 적립금 탈 때 세제 혜택, 5년 이상 장기 근속자 대상의 주택 특별공급 확대,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허용요건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