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12월 2일 예산안 법정시한,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지킬 것”

 

[사진제공=국회의장실]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올해에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예산안 처리 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상임위·특별위 수석전문위원 간담회 자리에서 “작년 국회는 87년 이후 최초로 헌법에 정해진 기간(12월 2일) 내에 예산안 처리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의장은 “경험상 총선 직전 마지막 정기국회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제출된 법안의 다수가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선정해서 처리해 임기 끝까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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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의 세금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였는지 따져보는 결산은 예산을 짜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며 “최근 추가경정예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결산심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6월 말까지 상임위 차원의 결산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구기성 입법차장은 “6월 임시회 회기 대정부질문과 본회의 안건 처리 고려 시 실제 위원회 활동 기간은 10일 이내”라며 “남은 기간 동안 주요 법안 및 결산 처리를 위해 효율적인 의사일정 작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춘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7, 8월 추경예산이 제출될 가능성이 있어 그전에 결산을 완료해야 한다”며 “결산심사 결과를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고 결산 처리기한 준수 관례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