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탈락 후 국회의원 비방문자 돌린 전 강남구청장 항소심서 무죄

[사진=권문용 트위터 캡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지난해 6·4 지방선거 공천탈락 후 공천에 관여한 국회의원의 비방 문자를 다수에게 발송한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3월 말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노근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구 주민과 당원 등에게 '이 의원을 노원구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 3만4189건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권씨는 이 의원이 자신의 공천을 반대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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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로 권씨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공천 탈락 통보를 받자 불만을 품고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문자로 보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차기 총선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권씨에게 낙선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문자메시지를 유포할 당시 이 의원이 20대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객관적 징표가 없기 때문에 2년 후 선거 출마가 불분명하다고 판단, 선거법상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전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은 이 의원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아닌 이 의원의 부정적 평가를 강조하고 공천심사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의미로 봐야한다"며 낙선의 목적이 낮다고 판단했다.

경제관료 출신인 권씨는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강남구청장을 세 번 지냈다. 2010년에는 당적을 바꿔가며 충남 연기군수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