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메르스 사태 관련 추경’ 법사위 ‘성완종 리스트 수사’ 집중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가 모처럼 일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15일 각 국회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을 따졌다.

기획재정위는 이날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기획재정부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가 논의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소관 현안보고를 들은 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에서 불거진 부실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에 책임을 추궁했다.

관련기사

• 김무성 “메르스 피해 최소화 위해 맞춤형 추경 필요…헌혈 모범 보이겠다”
• 與 “메르스 공포 없애야…당원들 행사 예정대로 실시하라”

◆기재위, 추경 편성 문제 논의…최경환 “상황 보고 판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추경 편성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와 관련해 “편성이 필요하면 가능한 한 빨리하는 것이 좋지만, 최종 판단은 6월 말까지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형환 제1차관(오른쪽), 방문규 제2차관과 논의를 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최 부총리는 또 메르스 사태의 경기 영향에 대해서는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돼도 경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만, 그 강도는 메르스 사태의 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핵심 분야 구조 개혁과 경제 활력 제고라는 정책 방향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경기 활성화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회 [조문식 기자 cho@]

◆법사위, 성완종 리스트 수사…‘검찰 수사 부진’ 질타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메르스 사태로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출석해 막바지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한 가운데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특검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냐”고 지적하며 “오늘이라도 특검이 들어오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진행할 수 있느냐”는 말로 특검 도입을 언급했다. 이에 김 차관은 “보고한 대로 문제 제기 이후 계속 수사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성 전 회장이 사망해 직접적인 진술을 들을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간접 자료를 광범위하게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 사실관계를 복원해 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런 토대 위에서 조사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진=아주경제DB]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의 석연치 않은 모습이 국민께 의심 또는 의혹을 야기시키는데 한몫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특검 도입을 생각해 봤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성역 없는 조사를 하고 있다”며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성완종 메모는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완구) 직전 국무총리 등이 적힌 화려한 리스트”라며 “무엇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데 지금 상황을 보면 국민이 수사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친박 핵심에 대해 결국 서면 조사로 마치는 게 아니냐”며 “서면으로 할 경우 ‘수사할 의지 없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성완종 특검’을 실시해 한 명 한 명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