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설 작업…논란도 가속화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각 금융협회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설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 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개최해 기관 설립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내년 3월까지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각 금융협회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구다. 특히 집중기관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핀테크와 같은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주요 인프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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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관 신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아 신설 작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지난 2월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한다'는 의견을 달았다. 30여년간 민간에서 수행해 온 신용정보 집중 업무를 정부에서 가져갈 경우 관치금융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 부대의견을 둘러싸고 은행연합회는 '내부의 독립기관 운영'으로, 금융당국은 '기관 신설'로 해석해 서로 충돌하고 있다.

또 정부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논란으로도 이어져 개인정보를 정부가 관리할 경우 국민을 손쉽게 관리하는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발표 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비식별화 정보라도 기타 정보 등과 결합하면 식별화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2013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한국인 이용자 계정에 업로드 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식별 정보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던 경우가 3％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른 정보와 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최대 45％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