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국민연금, 장기적인 재정 안전 전략 시급"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낮다는 점을 지적, 장기적인 재정 안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4일 예정처가 펴낸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3년 5년간 국민연금 기금운용 평균 수익률은 평균 6.9%로, 미국(13.1%), 노르웨이(12/0%), 캐나다(11.9%), 네덜란드(11.2%) 등의 연기금보다 떨어진다.

세계 6대 연기금 중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낮은 것은 일본공적연금 GPIF(5.7%)뿐이다.

예정처는 "국민연금연구원의 2013년 추계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60년 고갈될 전망"이라며 "수입·지출 구조를 개편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일단 차선책으로 운용수익률을 높여 재정고갈 시기를 최대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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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계산에 따르면 기금운용 수익률을 현재보다 1%포인트만 높여도 기금고갈 시점은 2068년으로 8년 연장된다고 예정처는 전했다.

예정처는 또 "해외 연기금들은 재정 건전성까지 고려해 목표수익률을 설정하지만, 국민연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미래에도 연금이 지금과 유사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목표를 (낮게) 잡기 때문"이라며 "투자도 안정적인 자산 위주로만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예정처는 "최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란이 가중되는 등 재정 안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며 "정부는 구체적인 재정 안정화 전략을 조속히 세워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쳐 기금 운용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