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2차 회의를 열어 고리 원전 1호기(부산 기장군)의 영구정지(폐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에너지위원회에서는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 또는 영구정지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결과적으로 전체 위원 19명 중 영구정지를 지지한 위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
한수원은 오는 18일까지 이사회를 열어 고리 1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원전 수명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한수원에 있으나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산업부 산하 에너지위원회의 권고가 이뤄지면 구속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최종 결정하면 2018년 7월까지 해체 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2022년 6월 원안위로부터 해체 계획서를 승인받으면 본격적 해체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리 1호기 폐쇄에는 최소 15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58만kW급인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 첫 경수로형 원전이다. 미국 정부의 차관과 미 원전회사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지원받아 1971년 착공해 1977년 준공한 뒤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올해로 37년간 가동 중이다.
고리 1호기는 지난 2007년 30년인 설계수명이 종료됐으나 2008년 정부로부터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2017년 6월 18일까지 수명이 10년 연장됐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의 경제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해외 원전의 경우 1∼2차례의 가동기간 연장을 통해 70∼80년까지 가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명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낡은 고리 1호기가 고장이 잦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추가 연장을 포기하고 즉각 폐쇄해야 한다며 맞서 왔다. 특히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패쇄 여론이 고조됐다.
국내에는 현재 고리 1호기를 포함해 23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2029년까지 36기까지 확대하는 전력 수급계획이 최근 마련됐다. 고리 1호기에 이어 고리 2호기는 2023년에 설계수명이 끝나고 고리 3호기는 2024년, 고리 4호기와 전남 영광의 한빛 1호기는 2025년에 수명이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