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중 FTA 쟁점과 과제들’ 국회 토론회…“종합적인 대안 모색해야”

4일 국회에서 ‘한·중 FTA 쟁점과 과제들’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제공=심재권 의원실]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4일 국회에서 ‘한·중 FTA 쟁점과 과제들’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박민수(농해수위)·이인영(환노위)·홍영표(산자위)·심재권(외통위)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한·중 FTA의 현황과 향후 계획, 대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한·중 FTA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볼 때 FTA를 보다 공정(fair)무역의 방향으로 재편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는 종합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력 교섭관은 “한·중 FTA 내부절차 이후 조속히 국회비준동의안 제출을 준비하고, 소비자 후생 및 수출 증가 등 경제적 이익을 조기에 현실화하기 위해 가능한 연내 비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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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태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장은 △CCC·CFDA 관련 비용 부담 완화, 소요시간 단축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중국정부와 협의 △중국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제공 강화 △중국 해관 및 관공서의 정책집행 투명성 및 일원화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일 국회에서 ‘한·중 FTA 쟁점과 과제들’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조문식 기자 cho@]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업분야 대책과 관련,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피해보전직불제 보완 및 상향조정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밭농업 기반 정비 및 밭농업직불금 인상 △농신보 개선 및 농업분야 세제지원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심재권 의원은 인사말에서 “한중 FTA는 세계 수출 1위와 7위 국가 간에 체결되는 비중 있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분야를 포함해 정치,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특히 “중국은 지금도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지만 한·중 FTA를 통해 더욱 교역이 확대되리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