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개선' 공개 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상임위원 최영기)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결렬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향후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자리에는 법학·경제학·사회학 등 관련 분야 총 7명의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조준모 교수(성균관대)는 논의 의제별로 단계적인 접근방법을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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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타협 결렬로 인해 노사정 간의 불신이 심화되고, 저성장과 일자리 창출여력이 저하되는 위기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만으로는 입법 상의 한계, 현장 수용성의 문제 등을 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3대 노동현안과 차별시정, 최저임금, 원·하청 상생협력, 임금체계 개편 등은 노사가 상호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의제는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논의를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해고 및 기간제 근로자 문제는 장기과제로 분리해 학계 전문가들의 연구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또 "과거 노사정 대타협이 있었으나 그 효과가 크지 않았던 원인을 노사의 자기책임성이 전제된 액션플랜(action plan) 부재에 있다"면서 "앞으로는 구체적·실질적 협력방안(예 임금피크제 서포터즈)을 발굴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배규식 본부장(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방안에 대해 3가지 대안과 유념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저성장·고용 외부화 등으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 저하, 생애주기와 맞지 않는 고용·임금시스템, 장시간 노동 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필요성은 자명하다"며 "3대 현안 등 이견이 적은 의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타협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본부장은 또 "어떤 대안을 선택하더라도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공론화, 중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며 "변화된 경제사회 환경에 대비해 노동계 스스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전략과 대안 제시, 취약근로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네덜란드와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노사정의 진통과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했다"면서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 형성을 위해 노사정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순원 교수는 “정부 주도의 입법 및 국회를 통한 제도화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정 논의를 통해 합의가 가능한 이슈들(3대 현안, 대중소기업 협력, 사회안전망 등)을 중심으로 의제별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박종희 교수도 “정부는 한걸음 천천히, 노사는 다시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여 소통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영기 상임위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한두 가지 과감한 조치가 아닌 장기 레이스를 각오하고 노사정 3자 협력체제를 잘 구축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면서 “오늘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