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發 대형 악재 만난 한국경제…6월 국회가 변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첫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의 모 병원 인근 학교들이 일제히 휴교에 들어간 2일 오후 대다수의 학생들이 귀가해 교실이 비어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한국경제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라는 대형 악재를 만났다.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수출·내수 모두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가뜩이나 수출이 5개월 연속 줄어든 상황에서 메르스발 수출 감소폭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내수시장 역시 녹록치 않다. 그나마 찾아오던 유커들의 발걸음이 뚝 끊길까 봐 걱정이 커지고 있다.

벌써부터 메르스로 인한 관광·유통산업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다. 소비심리가 서서히 살아나는 시점에서 발생한 메르스는 하반기 한국경제에 대형 변수로 떠올랐다.

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소비자들이 사람이 많은 곳을 꺼릴 수 있어 여행·관광업이나 영화관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이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유커 비중이 높은 면세 및 외국인 전용 카지노 기업 주가가 하락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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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경제 전반에 메르스 변수가 높아지면서 정부 당국은 경기 침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잘 마무리하지 않으면 메르스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상반기 마지막 국회에서 남은 경제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6월 국회가 메르스 정국으로 혼란을 거듭하면서 경제법안이 뒷전으로 밀릴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난감한 입장이다. 경제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추진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메르스가 6월 국회의 변수로 떠오르면서 경제부처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일각에서는 6월 국회에서 남은 경제법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하반기 경제활성화 정책 수정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입을 모은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메르스 사태에 대해 신중한 반응이다. 메르스 최초 발견부터 현재까지 경제 영향 등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칫 섣부른 발언으로 한국경제가 혼란에 빠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셈이다.

5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법안 가운데 주요 처리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휴지조각으로 변할 위기다. 두 법안 모두 3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일 명분과 원동력을 잃는 것이다.

특히 관광진흥법은 메르스의 직격탄을 맞았다. 가뜩이나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메르스 확산은 중국인 관광객(유커)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공산이 커졌다.

정부는 이같은 국회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물론 야당을 상대로 법안 통과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경제법안 통과를 위한 정공법이 보이지 않는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야당을 설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메르스 정국이 이번주를 넘으면 경제법안 통과 뿐만 아니라 하반기 경제정책이 전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최대한 방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