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하수도 재정 파탄 위기…요금 인상 착수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목포시의 하수도 요금이 내년에 52%, 오는 2017년에는 59%로 대폭 인상된다.

목포시는 임대형 민자 사업(BTL)으로 매년 62억원 정도 갚아야 하는 등 직면한 재정위기 때문에 인상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3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민간자본으로 하수도시설을 설치한 BTL 사업비 가운데 국비를 제외한 시비(1244억원) 부담금을 2013년부터 20년간 매년 평균 62억원씩 민간 사업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상동 초기 우수처리 시설사업, 대양·이로 하수관거 연계 처리사업 등 7개 사업에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 160억원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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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 때까지 모두 421억원의 예산 확보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시민이 부담하는 하수도 연간 사용료는 약 134억원이다. 이 금액으로는 하수처리장 운영, 인건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 충당할 수 있을 정도여서 지급불능,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설명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의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대양산단 조성, 트윈스타 행정타운 사업비 등으로 일반회계도 재정여건이 어려워 올해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2018년까지 하수도 처리원가의 70%까지 현실화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난해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 목포시의 하수도 t당 처리원가는 1793원이지만 평균 요금은 479원에 불과하다. 이는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율이 26.72%로 2013년 전국 평균 38.35%보다도 못 미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임시장 시절 추진한 BTL 사업으로 하수특별회계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 하다"면서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