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선 경전철·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1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5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신림선 경전철과 이천∼오산 고속도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15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신림선 경전철과 이천∼오산 고속도로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각각 의결했다.
 

신림선 경전철 건설사업 위치도 [자료 = 기획재정부]

신림선 경전철은 서울 서남권 도시철도망 확충을 통해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림산업컨소시엄이 총사업비 5606억원을 들여 오는 12월 착공해 2020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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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장 7.8㎞로 여의도와 서울대 앞을 연결하며 정거장은 11개소다.

신림선 경전철이 완공되면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등 서울 서남권 교통취약지역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출퇴근시간대 신림역 환승객 혼잡, 서울대입구역 주변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서울대입구에서 여의도까지 버스 이동시간은 평균 46분이나 신림선 경전철로는 15분이 걸려 30분이상 이동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이천-오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위치도 [자료 = 기획재정부]

수도권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인 이천∼오산 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5234억원으로 화성 동탄에서 광주 도척면을 연결한다.

총 연장 31.34㎞로 내년 7월 착공해 2021년 6월 완공 예정이며 금호건설컨소시엄이 사업을 맡는다.

동탄 2기 신도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중부고속도로 등으로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사업은 모두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진행된다.

BTO는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되 소유권은 정부가 갖고 민간 사업자가 일정 기간 사용료 징수 등의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지하철 9호선, 우면산 터널이 BTO 방식으로 지어졌다.

정부는 이번 의결로 송산∼봉담, 포천∼화도 구간 등 남은 수도권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간투자사업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화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올해 현재까지 집계된 민간투자 계획이 작년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6조7000억원으로 잡혔다. BTO 방식으로 4조6000억원,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2조10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BTL은 민간자금으로 지은 시설을 정부가 빌려 쓰는 방식이다.

계획된 주요 민간투자 사업은 제2 영동고속도로와 구리∼포천 고속도로, 영천∼상주 고속도로, 수도권 서부(수원∼광명) 고속도로 등이다.

방 차관은 "시중의 풍부한 여유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인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일 발표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어 "민자사업이 과거의 오명을 벗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한 뒤 "최소수입보장(MRG) 제도를 재구조화해 MRG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