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받아

[사진=과천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오는 12일까지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시는 최근 3년간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무한 돌봄 또는 긴급복지를 받고 있는 사람을 비롯, 현재 차상위 계층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등 총 584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집중 신청을 받고 있다.

새 맞춤형 급여체계는 급여 종류마다 선정기준이 세분화 돼 소득에 따라 형편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개 항목의 급여를 전부 지원하게 된다. 반면 형편이 나은 대상자에게는 일부 항목의 급여만 지원하는 방식이다.

맞춤형 급여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은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 변경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범위 확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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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4인 가구 소득기준이 기존 297만원에서 484만원으로 완화되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소득인정액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눠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방식도 달라진다.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전월세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과천에 사는 2인 가구 수급자는 최대 19만원까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를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가구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급여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된다”며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되면 지금까지 복지제도 밖에 존재했던 주민들이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새롭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