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法, 내일, 퍼펙트, 성공적?…문형표 해임건 최대 변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를 목표로 한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최종 타결에 이를 지 주목된다.

여야는 26일 그간 개혁안 추진과정에 최대 걸림돌이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부분에 대해 절충점을 찾았다. 이를 놓칠 새라 새누리당은 만장일치로 여야 잠정합의안을 추인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5월 임시국회내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아울러 연금전문가 18명도 다소 연금개혁안이 미흡하지만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권고문을 발표하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를 목표로 한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최종 타결에 이를 지 주목된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오른쪽)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지난 20일 국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정치권에서는 50% 명기에 대한 접점을 찾은 만큼 막판 돌출변수가 크지 않으면 사실상 연금개혁법안의 28일 본회의 처리는 ‘성공적’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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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전문가 18명도 이날 조속한 연금개혁안 처리를 힘을 실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적연금 논란 등에 관한 권고문을 발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존중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금전문가들의 이같은 입장은 새누리당의 입장에 다소 가깝다는 분석이지만, 여야가 공동으로 전문가들에 자문을 구한 만큼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압박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국회 안팎에서 이처럼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조속한 처리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새정치연합 내 강경파가 막판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 다시금 합의안은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례회동에서 만난 유승민, 이종걸 여야 원내대표와 조해진, 이춘석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사진제공=새누리당]

국회 안팎에서 이처럼 연금개혁안의 조속한 처리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새정치연합 내 강경파가 막판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 다시금 합의안은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수용을 연금개혁안 처리와 연계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이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 장관의 해임 건의안 자체를 수용하지 않는 여당에 대해 불만이 적잖은 상황이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장관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논의 과정에도 다양한 개입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향후 합의를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며 해임을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문 장관의 거취는 공무원연금개혁과 무관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중요한 문제(공무원연금 개혁)를 자꾸 다른 문제(문 장관 거취)와 결부시켜서 일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정도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