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실패한 정부...노동개혁 선진국 독일이 주는 교훈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독일 노동개혁의 아이콘인 '페터 하르츠 전 노동개혁위원장'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을 떠났다.

이들이 짧은 일정동안 한국을 방문해서 남긴 메시지는 간단하고 명료했다.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빠른결단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언이 6개월간 뚜렷한 성과없이 결렬된 노·사·정 대타협에 적지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때문에 노동 선진국인 독일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벤치마킹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르츠 개혁'은 2002년 독일의 실업난과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시장개혁특별위원회를 이끌었던 페터 하르츠 박사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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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폴크스바겐의 노무담당 책임자를 지낸 페터 하르츠를 위원장으로 노동시장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이후 6개월만에 개혁안을 발표했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노동 개혁 법안을 차례로 시행했다.

개혁의 핵심은 △실업자복지 축소 △노동시장 유연화 △창업 활성화 등 크게 세 가지로 추진됐다. 그 결과 2000년대 초반 10%대에 달했던 독일 실업률이 올해 초 4%대까지 뚝 떨어졌다.

경직된 고비용 구조에 시달렸던 독일 노동시장이 개혁을 통해 6개월만에 유연하고 합리적인 구조로 바뀌게 된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6개월간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전문가들은 독일의 하르츠 개혁에서 볼 수 있듯이 개혁의 속도에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동 개혁이 노·사·정간 갈등속에 제자리 걸음만 반복한다면 개혁 자체를 성공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독일의 사례를 국내적 특수성에 맞춰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한국형 구조모델에 맞는지 명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실제 독일이 하르츠 개혁 후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사회안전망이 축소됐다는 비판의 시각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하르츠 개혁은 정규직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 등으로 쪼개기 형태로 전개돼, ‘질 나쁜 고용’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하르츠 개혁을 단순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국내 노동시장이 너무 열악하다는 관측도 지배적이다. 고비용의 실업자비용에 시달렸던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실업자 안전망 자체가 너무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고용형태에 있어서도 이미 비정규직 근로자가 넘쳐날 정도로 유연화돼 노동시장 유연화가 별로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의 추진력을 반면교사 삼아 정부도 강력한 리더십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대화를 기반으로 한 정책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