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즈 미 차관보 "사드 한반도 영구주둔 고려"... 미 정부 핵심관계자 첫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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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미국 정부 핵심관계자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언급하며 본격적으로 공론화 했다.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내 연방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한미연구소(ICAS) 주최 토론회에서 "사드가 한국에서 가동된다면 전적으로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처할 방어용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를 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즈 차관보는 '미국이 사드 배치를 통해 국방 부문에서 중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에 서려 한다'는 중국 측의 시각에 대해 "사드는 러시아나 중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줄 수도 없다"며 미국이 미사일방어체계를 동원해 중국의 전략적 능력 잠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 정부 핵심 관계자가 사드 포대의 한반도 '영구 주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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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미 국방부 제임스 위너펠드 합동참모본부 차장도 워싱턴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사일 방어와 미국 국가안보’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여건이 성숙되면 한국 정부와 사드 배치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와 아직 공식적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 대화도 시작하지 않았다"며 "사드 배치 문제는 외교관과 협상가들에게 맡겨 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발언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지난 18일(한국시간)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뒤 나와 더욱 주목된다.

케리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에서 방한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던 중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을 놓고 일각에선 미 정부가 본격적으로 한국 정부를 우회 압박하고 나섰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간 '치고 빠지는' 듯한 모양새로 사드를 언급하면서 한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해 온 미국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고민해 봐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다.

사드 논란이 다시 공론화되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시 비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 배치가 확정되면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 미군의 사드 운용에 상당 부분 투입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