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KT 요금제 인가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도입 완료

[미래부 자료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19일 SK텔레콤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인 '밴드(band) 데이터 요금제'를 인가했다. 오늘 SK텔레콤의 요금제가 인가됨으로써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 중 핵심과제로서, 미래부는 당초 2017년까지 도입을 목표로 했던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2년 앞당겨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올해 초부터 이통사들과 협의를 추진해 왔다.

스마트폰 도입 이후 휴대폰이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서 ‘손 안의 컴퓨터’로 국민생활의 필수품이 되면서, 국민들이 저렴하고 부담 없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아울러, 통신소비 패턴이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했으나, 통신요금은 음성 중심의 체계가 유지되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음성에 대한 요금부담은 없애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서 적정 요금을 지불하는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관련기사

• 제4이동통신사 추진 논란 “시장은 포화상태... 실효성 없다"
• 제4이동통신 논란① “외적 갈등보다 내부 경쟁이 우선” 대안으로 떠오른 ‘데이터 요금제’

이에 미래부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음성통화 무제한 △부담없는 데이터요금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검토해왔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도입된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주요내용은 △2만원대 요금으로 음성 무제한 서비스 △데이터요금 소폭 인하 △구글 알뜰폰 프로젝트 파이보다 저렴 △약정과 위약금 없는 요금체계 △무선인터넷전화(m-VoIP)전면 허용 △지우너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 등 이다. 

이번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계기로 국내 통신시장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돼 혁신적인 콘텐츠와 서비스의 출현 등 새로운 모바일 생태계의 조성을 촉진할 전망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정액요금제의 도입이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경제의 발전을 이끌었듯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본격적인 데이터 시대로의 전환을 촉발하여 모바일 기반 벤처기업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방송 등 콘텐츠 산업의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사물인터넷(IoT)·융합 신산업, 원격진료 및 교육 등 산업의 개편을 가져다 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통사들도 이번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기반으로 한 탈(脫) 통신 서비스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 놓았다.

또한 최 장관은 미래부가 요금제 개편에 그치지 않고 정책 역량을 동원하여 새로운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데이터 기반 산업 분야가 꽃필 수 있도록, 풀어야 할 규제는 과감히 풀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것이 이번 요금제 개편의 최종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