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제4이동통신사 추진 논란 “시장은 포화상태... 실효성 없다"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정부가 최근 제4이동통신 사업자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기존 이동통신 3사 구도에 변화를 꾀해 추가적인 통신비 인하를 도모한다는 입장이지만 무리한 경쟁 유도에 따른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르면 이달 안으로 신규 이통사 선정기준이 담긴 기간통신사업허가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알뜰폰(MVNO)을 통해 이통시장의 가격인하 경쟁을 촉진하려 했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정형화된 구도를 깨뜨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4이동통신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 전반의 분위기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미 포화상태인 이통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게 될 경우 가입자 유치 경쟁 및 시장과열이 심화되면서 공멸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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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약 57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인 5139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고객확장 여력이 바닥난 상태라는 점에서, 신규 사업자를 투입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현실적인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10년 전 국내 이동통신 시장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당시 일본 정부는 경쟁촉진을 이유로 신규 사업자를 모집해 이통시장에 진출시켜 4사 체제를 유도했으나, 결국 8년 만에 3사 체제로 복귀한바 있다.

약 2000만명 이상의 이동통신 미가입자를 보유한 일본에서도 4사 체제가 실패했다는 점은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4이통 사업자 추진을 시도하는 국내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4이통 사업자 선정 기준에 신규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우선 할당 뿐 아니라, 강화된 정책적 지원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런 지원방안이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도 있다.

여기에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분명한 명제를 위해 탄생한 알뜰폰이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4이통사가 가세할 경우 서로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KT와 LG유플러스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하며 자체적인 가계 통신비 절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제4이통 도입의 필요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조만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도 이와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제4이통의 효율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4이동통신이라는 신규 사업자를 투입해 경쟁을 촉진시켜 통신요금을 인하하려던 당시 시장 상황과 지금의 시장환경은 크게 달라졌다”며 “무리하게 신규 사업자를 투입하기 보다 기존 3사의 요금 경쟁을 유도하고, 알뜰폰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