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 시장 안착 가능성이 낮아... "레드오션 통신시장서 애물단지 전락 우려"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정부가 통신비 인하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4 이동통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레드오션(Red Ocean)'으로 전락한 이동통신 시장에서 제4 이통사 출현은 '제살깎아먹기'식 출혈 경쟁만 초래할 수 있어서다.

3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국내 이동통신 보급률은 110%로 포화 단계에 진입했다. 특히 투자 재원이 되는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2010년 대비 40% 이상 쪼그라든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맞춰 오는 5월 중 ‘제4 이동통신의 허가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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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이통시장의 고도 성장기에도 실패한 정책이 가입자 포화 등으로 성장 한계에 도달한 현 시점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제4 이통사 선정에 6차례나 도전했으나 번번이 미래부는 불허했다. 선정이 실패한 주요 원인은 역량 있는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해 재정능력에 미달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 만약에 제4 이통사가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철수한다면 가입된 이용자만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에 자본이 탄탄한 대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제4 이통사 탄생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내세우는 통신비 인하 명분도 알뜰폰(MVNO)이 대체하며 제4 이통사 출현 당위성도 사라진 상태다.

현재 MVNO을 통해 경쟁 활성화 및 요금인하 효과가 발현되고 있으며, MVNO 시장점유율(M/S)은 전체 시장의 8.5%에 달한다. 2012년 후반 이후 MVNO는 이통 3사보다 더 많은 순증을 기록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4 이통사 진입 시 주요 대상고객 중복에 따른 시장 잠식으로 기존 중소 MVNO 사업자들의 도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MVNO 업계의 지난해 적자는 900억원에 달해 누적적자는 2500억원 수준이다.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 알뜰폰 업계 연평균 성장률이 20%를 넘어 고성장을 유지했으나, 제4 이통사 진입 후 시장은 급격히 위축됐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제4 이통사 출현이 투자 촉진과 시장성장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주었다며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3개 사업자로의 회귀를 선언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4 이통사 출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제4 이통사 추진은 현 이통시장을 고려하면 무리수"라며 "정부는 건전한 이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추가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