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10%' 고착화 조짐…청년 해외취업마저도 '꽝'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최근 청년 실업률이 10%대를 유지하면서 도무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해외취업 프로그램마저도 용이하지 않아 청년들이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간 청년 실업률이 연속 10%대를 유지하면서 청년 실업률이 고착화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2월 11.1%, 3월 10.7%, 4월 10/2%로 고공행진하고 있으며, 특히 4월 기준으로는 16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 진출을 지원하겠다던 정부의 정책마저도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국민들의 세금만 축내는 사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진행하는 청년 해외취업 연수 프로그램인 ‘케이무브(K-Move) 스쿨’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쳥년 고용을 위해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명 양성계획'을 추진했으며, 현 정부 들어 관련 사업들을 ‘K-Move’라는 이름으로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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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ve 사업은 크게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창업,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지난해 이 사업의 예산으로 289억원을 책정했으며, 올해는 조금 늘어난 330억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전체 취업준비자 59만명 가운데 지난해 해외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645명(0.0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1명을 해외로 취업시키는 데 약 2800만원이 투입된 셈이다.

특히 지난 2012∼2013년 해외인턴십 참여자 226명 중 8.8%인 20명만이 현지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해외취업·인턴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정작 10% 미만만 정식 취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해외 일자리의 질 또한 현저하게 떨어지는 실정이다. 해외에 취업한 청년들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의 연봉은 2000만원 이하에 그쳤으며, 10% 가량은 중소기업 수준의 월급 100만원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직자들의 해외취업 정보 확인도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인력공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10명 중 6명이 해외취업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용이 부실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해외 취업 프로그램이 단순히 실적만 홍보하는 형태의 총체적인 사업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이 사업결과를 살펴본 결과 청년들이 취헙한 기업 80% 이상이 해외 주재 한국기업이었으며, 저임금 일자리만 양상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청년 해외진출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외교부 등 10개부처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22개 사업수행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관련 사업이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탓에 전체 업무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 의원은 "정부의 국정 과제인 청년층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라며 "고용부가 중심으로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하기 위한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