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혁신방안 발표...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체계 개편"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대기업에 편중된 정부 연구개발(R&D)지원을 줄이고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 R&D 지원체계가 개편된다.

정부는 13일 ‘2015 국가재정전력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정부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 R&D 혁신방안’에 따르면 정부 R&D지원체계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기계연구원 등 6개 산업지원연구소를 산업현장을 중시하는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키운다. 

또 수요자 중심의 R&D 생태계를 조성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해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논문건수 중심의 평가를 폐지하고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면서 연구 양식의 표준화와 제출서류 축소 등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도 확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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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 R&D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설치하고, 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내 산업계 비중을 확대해 중기청장을 참여시키고 중소기업전문위원회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기획·평가(KISTEP), 과학기술 관련 정책연구(STEPI), 정보수집·분석(KISTI) 기능을 통합한 ‘과학기술정책원’도 설립한다.

한국의 국가 R&D투자는2013년 54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6위에 올라섰다. 특히 GDP대비 R&D 투자규모 비중은 4.15%로 세계 1위다. 올해 정부 R&D 투자규모는 18조 9000억원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8.7%씩 증가해왔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 R&D투자는 전략없는 투자 확대로 혁신이 위기를 맞았다고 지적돼 왔다. 기존의 'Fast-Follower형 R&D'는 성공하기는 쉬우나 혁신을 일으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정부-민간간, 산·학·연간, 부처간, 25개 출연연간 영역 충돌 및 협업 부족이 만연했다. 

뿐만 아니라, 출연연과 대학의 시장을 외면한 나홀로 연구, 공급자 중심의 복잡한 평가·관리체계로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과 R&D 전략, 투자우선순위 부재 등 컨트롤 타워 기능 미흡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장기·기초·원천연구와 중소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담, 산·학·연의 기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또 출연연의 혁신을 통해 높은 정부 재원 의존도를 낮추고 예산구조를 개선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고급 연구인력, 연구장비 등 R&D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 중기청은 저변확대, 산업 부처는 중장기·대형과제 중심으로 부처별 지원전략을 차별화시킬 방침이다. 

향후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5월 중 정부 R&D혁신방안의 후속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정부 R&D추진 점검단’을 구성해 R&D혁신 과제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