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2015년 재정자립도 32% 역대 최저 기록

서울시 자치구 재정자립도 급락[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살림살이가 최악의 수준이다. 무상보육·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에산의 부담 때문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1.5%로 1995년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운영 여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5개 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7년 59.7%를 기록한 이후 계속 떨어졌다. 2003년에는 재정자립도가 49.1%로 처음 50%아래로 떨어졌으며 이후 2009년까지 비슷한 수치를 유지했다. 2011년 이후 재정자립도는 급락하기 시작했는데 2011년 47.7%, 2012년 46.0%, 2013년 41.8%를 기록했다. 이어 2014년에는 40%의 벽마저도 무너져 33.6%를 기록했고 올해는 그보다 2% 떨어진 31.5%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의 급락 배경에는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이 있다. 현재 25개 자치구는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의 32.5%인 3430억원을, 기초노령연금 재원의 15%인 2180억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약 5500억원에 달하는 돈이 복지비로 지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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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강남구(60.0%), 중구(58.6%), 서초구(57.4%)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자치구가 30%대 근처의 재정자립도를 보였다. 최하위인 노원구(15.9%), 강북구(18.6%), 도봉구(19.5%), 은평구(19.8%) 등 4개구는 10%대를 기록했다. 강남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자치구가 1000억원대 자체수입에 그쳤다. 이는 자치단체 예산규모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각 자치구가 매년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세입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척도인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살펴보면 평균 66.7%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보통교부금을 투입해도 97.1%를 보여 100%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보편적 복지인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에 과도한 분담을 요구해 자치구들이 기본살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지방자치제도의 존재 이유인 자율적 재정운영 여력은 바닥으로 떨어진 지 오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