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안보리에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 공식 제기 할 듯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가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유엔에 제재 조치를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일 신동맹과 중러 관계 증진에 따른 새로운 한반도 주변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신외교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1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잠수함 탑재 탄도미사일(SLBM) 발사 문제 논의를 공식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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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도 9일(현지시간) 북한이 잠수함 탑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견고히 지키고 있으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유엔에 제재 조치를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생각에 잠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모습. [사진=김동욱 기자]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지난 2013년 채택된 2094호까지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는 유엔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에서 주로 논의 해왔으며 북한이 2014년 탄도미사일 발사했을때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가 이 문제를 거론했었다.

북한은 지난 2014년 2월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스커드나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총 12발을 발사했었다.

이때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안보리는 언론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한다"고 밝히고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미외교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는 심각하게 들여다보는 사안중 하나"라면서 "우리로서는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사출 실험 성공 주장에 따라 그동안 전통적인 한미 동맹에만 의존해 왔던 우리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른 만큼 신외교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신동맹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데다 그동안 우리가 공들여왔던 중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증진에 나서고 있는 형국에서 우리나라는 오갈데 없는 신세가 된 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유엔을 통한 다자외교의 협력틀을 이용해 북한에 대한 압력과 함께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외교적 틀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