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5월국회 시작…공무원연금개혁과 밀린 법안 처리될까

5월 임시국회가 11일 개회한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11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 4월 국회에서 합의 문턱까지는 갔으나, 최종협상이 결렬된 이후 여야 간 대립이 더 첨예해진 사안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무산된 '연말정산 추가환급법(소득세법 개정안)', '무상보육 재원 지자체 지원법(지방재정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큰 법안으로 꼽힌다. 여야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기고 있는 주요 법안들에는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기구화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있다.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 펀딩법)'과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 보상법' 등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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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관광진흥법 등은 이번 국회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이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여야가 접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