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에 강원도 전체가 들썩

2015-05-0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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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 초부터 크루즈선 내국인 출입 법률 시행 계획…

[사진=강원랜드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정부의 크루즈선 선상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 방침에 강원도 정치권과 강원 폐광지역 주민들이 내국인 출입 철회를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일 해양수산부는 크루즈선의 선상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을 내고 “폐특법과 관광진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 독점적 지위에 반하는 그 어떤 정부계획도 수용할 수 없다"며 “향후 추진되는 복합리조트 조성과 크루즈 산업육성에 있어 내국인 카지노 허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즉각 철회하라" 고 촉구했다.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폐광지역과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한 유기준 해수부 장관의 입장발표를 강력히 비판한다”며 “도박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나라에서 폐특법 등 관련 법률도 검토하지 않은 채 내국인 출입 선상카지노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강원도의회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크루즈선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허용하면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낙후된 지역개발 대책을 목적으로 설립한 강원랜드 카지노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된다"고 지적했다.

또 "폐광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그나마 회생하고 있는 폐광지역의 경제가 도태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크루즈 내국인 출입 카지노의 허용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폐특법) 및 관광진흥법에 근거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됐으며  2025년까지로 앞으로 10년간 내국인 출입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다. 

논란이 된 크루즈선 내국인 출입 허용에 대해 정부는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7월까지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오는 8월 4일부터 관련 법률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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