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처리 무산②] 김무성-문재인 흔들린 리더십 禍 자초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공무원연금법 개혁법안 처리가 수포로 돌아간 데는 여야 대표의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문재인 새정민주연합 대표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개혁 합의문을 도출했지만, 예상치 못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돌발변수에 발목을 잡히면서 당 안팎의 비난에 직면한 것이다.

여기다 여야 지도부 내에서도 개혁안 처리를 놓고 엇박자가 나오면서 여야의 투톱 체제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무성 새누리당, 문재인 새정민주연합 대표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개혁 합의문을 도출했지만, 예상치 못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돌발변수에 발목을 잡히면서 당 안팎의 비난에 직면한 것이다.[사진=YTN 화면 캡처]

무엇보다 김-문 대표는 자신들이 직접 사인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6일 끝내 무산된 것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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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김 대표의 경우 얼마 전 4·29 재보궐선거 압승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은 것도 잠시, 그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보였던 계파 갈등까지 튀어나오면서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됐다.

실제 김태호 최고위원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은) 개악”이라며 “양당 대표의 미래만을 위한 안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병국 의원은 “개혁이 아닌 임시방편적인 땜질 처방”이라고 비난했고, 심재철 의원도 “야당에 된통 되치기를 당한 꼴”이라고 질타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유승민-우윤근 여야 원내대표가 6일 본회의 직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조항을 국회 규칙이 아닌 ‘부칙’에 넣기로 절충했지만, 이를 두고도 여권 내 불협화음이 나왔다.

김 대표는 지난 2일 합의된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절충안에 강한 불만을 표한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해 새누리당의 대표-원내대표 투톱 체제가 흔들리는 모습을 연출했다. 친박계 의원들은 이를 놓칠세라 여야 원내대표의 절충안에 강력 반발, 당 의원총회에서 절충안이 거부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의 6일 본회의 처리는 끝내 불발됐다.

4·29 재보선에서 참패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무산이 김무성 대표보다 더 뼈아프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문제를 마무리 짓는 동시에 ‘공적연금 강화’라는 야권 의제를 공론화하며 ‘리더십 반전’을 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 대표는 협상 막판 우 원내대표에게 “국민연금 부분은 김무성 대표와 논의해 내가 보증할 테니, 공무원연금 개혁안부터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라”고 말할 정도로 여야 협상에 의욕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두고 “국민 동의가 우선”이라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여야 분위기는 냉각되고 급기야 법안 처리에 막판 제동이 걸렸다.

결국 문 대표는 6일 심야 긴급 비상최고위원회의 후 “새누리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 7일 새로운 원내지도부 선출과 동시에 새로운 투쟁방법을 논의하겠다”면서 대여 협상 실패를 인정해야만 했다.

이번 일로 인해 당내 불협화음이 고조되는 것도 문제다. 특히 그간 비교적 문 대표에게 ‘협력모드’ 였던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지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보다 지난해 충분하지 못했던 기초연금 부분을 더 확대하는 게 우선”이라며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기도 했다.

김무성-문재인 대표 두 사람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막판 처리 무산으로 입은 상처를 이른 시일 내 제대로 봉합하지 못한다면, '리더십 부재 논란'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