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민을 괴롭힌다" 분통터뜨린 리커창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공무원들이 시민을 괴롭히고 있다"고 질책하며 행정간소화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리 총리는 6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행정간소화, 권한민간이양, 비행정허가(행정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허가) 취소를 재차 촉구했다고 7일 중국정부망이 전했다.

리 총리는 최근 발생한 사례들을 직접 예시했다. 베이징의 한 시민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수속을 밟던 중,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할 사람의 정보를 요구했었다. 시민이 어머니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자, 관련 공무원은 모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 (5) 버려진 휴대폰에서 ‘노다지’ 캐다―루이펑환바오
• 리커창, 대학생 창업가에 "시간내서 찾아가겠다"

시민과 어머니는 호적이 달라 가족관계증명이 어려웠다. 결국 시민은 60위안을 지불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류 제출을 면제받았다. 리 총리는 이 이야기를 소개하며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편하게 해주기는 커녕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리 총리는 이어 하이난(海南)성의 한 노동자 사례를 소개했다. 이 노동자는 주위의 추천으로 전국모범노동자 선정대회에 참가했다. 하지만 지원서 작성에만 8개 관청의 도장이 필요했다. 며칠동안 돌아다녔지만 8개도장을 찍지 못했고, 결국 성정부 지도자의 특별비준을 받아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리 총리는 "인민들이 일처리를 하는게 왜 이토록 어려운가"라며 "정부가 왜 이리 절차를 번거롭게 해야 하나"고 반문했다. 그는 "2년여동안 행정간소화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도 인민들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며 "더욱 개혁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지식재산권 관련 사례를 예시했다. 리 총리는 "한 대만 기업가를 만나보니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신제품을 출시하면 곧바로 중국인들이 모방제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며 "소송을 걸고 지방정부에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도 관련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리 총리는 "정부가 해야할 일은 하지 않고, 안해야 할일을 하고 있다"며 "개혁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리 총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조8400억 달러(한화 약 4384조원)에 육박하는 외환보유고 등을 활용해 자국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과 상품 수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국무원은 "정부는 앞으로 장비수출, 생산능력 세계화에 '순풍'을 주입하게 될 것"이라며 이 정책이 중국의 철도, 발전소, 다른 대규모 인프라 장비가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돕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외환보유고 활용 방안 확대 검토 ▲수출신용보험 개선 ▲위안화 국제 결제시스템 구축 ▲기업과 금융기관의 국내외 주식·채권 발행 권장 등 조치를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