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막판 진통 예고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받는 돈)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주는 돈)은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리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야는 합의 개정법안을 지난 2일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으며,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또한 국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 구성 문제를 논의한 후,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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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기구와 특위 구성 문제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만약 이같은 주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야당은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법사위에서 공무원연금 법안처리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