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민연금개혁 국민동의가 우선”…與 “사회적기구서 논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개혁 강화에 합의한 것을 두고 국민동의가 먼저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향후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여야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개혁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까지 끼워넣기 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자 '국민동의'를 전제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9월께 최종 결정하게 될 사안임을 강조, 당청 대립각을 잦아들게 하기 위한 입장 표명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개혁 강화에 합의한 것을 두고 국민동의가 먼저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향후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YTN 화면 캡처]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등에 합의한 것을 두고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고 국민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약 2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변경을 한 것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밝혔다.

또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은)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박 대통령은 거듭 공적연금개혁에 있어 국민동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이 이처럼 공적연금 강화에 있어 국민동의가 우선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면서도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구성될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한다"면서 말했다.

관련기사

•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에 키움·한화·삼성·우리운용 선정
• 혁신당, 내일 '금투세법 개정안' 발의...'국민연금 개혁안'도 조만간 발표

김 수석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재정절감에서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다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합의대로 국회 특위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무성 대표 역시 "공적연금을 걱정하는 여론이 많은데 이것 역시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 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기자들에게 "국민적 재정부담을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이것도 공무원연금개혁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국가적 재정부담을 감안해서 합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 생각이 다를 수 없고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서 사회적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