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재수 끝에 통과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누가 개정안 냈었나?

2015-05-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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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10년 재수 끝에 어린이집 CCTV 의무화가 국회를 통과됐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는 지난 2005년부터 4차례에 걸쳐 입법이 추진됐지만 모두 좌절됐다.
2005년 새정치민주연합(구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처음 어린이집 CCTV 의무화 개정안을 처음으로 냈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어 2012년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3년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2014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잇달아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 문턱에서 외면됐다.

지난 1월 인천어린이집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아동폭행 논란이 커진 후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됐지만,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어린이집 CCTV 의무화 통과 소식에 네티즌들은 "CCTV만 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잘 된 일인지" "어린이집 CCTV 의무화, 교사들만 스트레스 받게 하는 법안"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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