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4+4회동서 담판…‘누더기 개혁’ 불가피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29일 막판 협상안 도출을 위한 여야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전날까지 논의가 이어진 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는 기여율(내는 돈)과 지급률(받는 돈)을 두고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다.

현재까지 타협이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된 기여율은 8.5%~9.5%, 지급률은 1.7%~1.79% 사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까지 실무기구에서 논의된 이 같은 안을 바탕으로 이날 오후 '여야 4+4 회동'에서 합의안 도출을 위한 담판 협상에 나섰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29일 막판 협상안 도출을 위한 여야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유승민, 우윤근 원내대표 등은 29일 오후 4+4회동을 갖고 연금개혁안 담판 협상을 할 예정이다.[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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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율 간극, 여야 모두 “조율 가능”

앞서 정부·여당은 당초 기여율을 현행 7%에서 10%로 인상하려 했지만 논란 끝에 9.5%로 마지노선으로 정한 상태다.

현재 야당도 기여율 9.5%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다만 공무원단체 내부에선 기여율 9.5%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어 기여율 8.5%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기여율보다 막판 협상의 난제는 연금수령액을 결정짓는 지급률 인하폭이다. 현재까지도 정부·여당과 공무원단체간 간극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여당에선 현행 1.9%인 지급률을 1.7%까지 삭감하는 방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공무원단체는 그동안 1.9%에서 더 이상 내릴 수 없다고 맞섰다가 1.79%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사실상 0.09.%p 간극을 좁히는 것이 여야 4+4 회동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지급률에 대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연금개혁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날 저녁 만찬 회동을 갖고 시한 내 개혁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기여율·지급률 등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이 상당부분 좁혀졌다고 전했다.

현행 33년인 기여금 납부기간을 40년으로 늘리고, 기여율 인상 폭이 클수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기간을 길게 잡는 등을 방식으로 기여율 간극을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금개혁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실무기구 차원에서 (이견을) 많이 좁혀 놨다"며 "기여율 9.5%와 9.0%, 지급률 1.7%, 1.75%, 1.79% 등으로 조합을 만들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되기 때문에 (개혁안 합의가) 지금 다 되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도 "정부는 기여율이 9.5%고, 공무원단체는 8.5%와 9.0% 등인데 어렵지 않은 문제"라며 "기여율을 1% 올릴 때 4만6000원 가량 더 내는 것인데 공무원 입장에선 마음만 먹으면 큰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소속 공무원들이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사진=김세구 기자 k39@aju]

◆합의되더라도 ‘누더기 개혁’ 논란 불가피

기여율과 지급률이 여야 4+4 회동 등을 통해 극적 타협을 통해 보더라도 당초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연금 개혁안에서 한참 후퇴했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여당은 '기여율 9.5%-지급률 1.7%'를 마지노선으로 내놨지만, 당초 제시했던 '기여율 10%-지급률 1.65%'인 수지균형안(김용하안)과 비교하면 개혁의 목표인 재정 절감 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만약 공무원단체가 바라는 '기여율 9.5%-지급률 1.79%'로 결정되면, 여당이 제시한 수지균형안보다 향후 70년 동안 109조원의 재정 부담이 더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마지막 순간 저희들의 원칙은 단 한 가지"라며 "당초 새누리당 안의 재정 절감 효과를 살리는 개혁안이 합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새누리당 안의 재정 절감 효과는 앞으로 70년 동안 총 재정 부담 기준으로 309조원, 보전금 기준 70년간 461조원"이라며 "이 정도의 총 재정 부담 절감 효과와 보전금 절감 효과를 갖는 안으로 합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무원단체와 야당은 연금개혁에 따른 절감 비용을 공적연금 강화에 써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현재로선 새누리당이 연금 개혁으로 인한 재정절감분을 공적연금에 투입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빚이 많은 집안이 집 판 돈으로 비싼 자동차를 사자는 얘기와 마찬가지"라면서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지급률을 높여 사실상 재정절감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며 "이는 반쪽, 누더기 개혁이 되어 국민 공분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금개혁 특위는 이날 여야 4+4 회동이 끝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막판 합의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