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교육이 대물림 통로로 인식…대입 기회균등선발 확대해야"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국 사회에서 점차 강해지고 있는 '세대 간 계층 대물림' 현상을 완화하려면 대입 전형에서의 기회균등선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9일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교육이 계층 이동을 가능케 하는 사다리보다는 대물림의 통로로 인식되고 있다"며 "저성장·고령화 시대를 맞은 한국 사회가 정체하지 않으려면 여러 경로를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이 서울시교육청의 2010년 자료로 분석한 결과 가구 소득이 500만원을 넘는 학생 비율이 특목고에서는 50.4%였지만 자율고(41.9%), 일반고(19.2%), 특성화고(4.8%)로 갈수록 낮아졌다.

이어 서울 출신인 서울대 입학생 구성 변화를 분석해봤더니 2011년에는 특목고 출신이 40.5%였고 강남 3개구(강남·서초·송파) 출신은 25.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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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원은 교육 격차가 커지는 현상을 바로잡으려면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 전형 같은 '적극적 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대는 읍면지역에서 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수능점수가 다소 낮아도 발전 가능성을 보고 선발하는 지역균형선발제도를 2005년 도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제도로 2005년 입학한 학생의 1학년 1학기 학점은 특목고 출신보다 낮았지만 4학기를 지내고 난 이후에는 특목고 출신보다 학점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대학들이 성적 좋은 학생을 앞다퉈 뽑기보다는 당장은 거칠지만 훌륭한 보석이 될 수 있는 원석을 발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회균등선발제도를 국립대가 주도하고 사립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며 "입학사정관제 또한 컨설팅 사교육 조장에 대한 비판과 객관성 시비를 극복하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입학생 사전 발굴, 선발한 학생에 대한 책임 있는 적응 지도 등도 필요하다고 김 연구위원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