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규제개혁만 해도 158조3000억원 절감, GDP 11.1% 수준”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지난 2013년 우리나라의 규제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경제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규제만 개선해도 이 비용을 절감해 추가적인 GDP 상승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규제비용을 추정해 본 결과 2013년을 기준으로 총 규제비용은 158조3000억원(GDP의 11.1%)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법인세(43조9000억원)의 3.6배, 근로소득세(22조5000억원)의 7.0배에 달한다. 국민전체로 보면 1인당 315만원을 규제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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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규제비용에 각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곱해 추정한 산업별 규제비용은 서비스업이 93조6000억원, 제조업이 49조2000억원이었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지식 서비스업(38조8000원), 제조업 중에서는 중간재(18조2000억원)의 규제비용이 가장 크다.

총 규제비용은 시장규제 비용과 행정조사 부담, 납세순응 비용의 합계로 산출한 것이다. 먼저, 시장규제 비용은 규제가 없다고 가정할 때 달성 가능한 국민소득과 실제 국민소득간의 차이로서 규제의 편익을 얻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기회비용이다. 전경련은 이러한 시장규제 비용이 2006년 기준 삼성경제연구소가 산출한 추정 결과인 65조원에서 2013년에는 103조5000억원으로 7년 만에 59.2% 늘어났다고 전했다. 반면, 대GDP 비중은 우리나라의 시장규제 지수가 1.95(2003년)에서 1.88(2013년)로 개선됨에 따라 7.7%에서 7.2%로 0.5%p 감소했다.

또한 기업이 행정조사에 순응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토대로 산출한 행정조사 부담은 43조4000억원. 세금보고 등 조세관련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납세자가 부담하는 조세부담인 납세순응 비용은 11조4000억원이에 달해 역시 상당한 액수의 비용을 허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규제 개혁을 통해 이 같은 비용만 줄여도 국가경제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시장규제 지수(1.88)는 분석에 포함된 31개국 중 4위(순위가 높을수록 규제가 강함을 의미)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46보다 0.42가 높다. 이론상 시장규제 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면 GDP가 1.6%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9만9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규제지수가 낮은 7개국 수준(1.15)으로 개선되면 GDP가 2.8% 증가하고, 일자리가 51만6000개를 만들수 있으며, 시장규제 지수가 가장 낮은 네덜란드 수준(0.92)으로 개선되면 GDP 3.7% 증가, 일자리 68만3000개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규제만 풀어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다. 최근 고용부의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건 재정투입보다 규제완화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우리경제가 3%대의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규제, 유통업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 핵심규제를 개혁하고, 서비스업 규제를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정부가 지난해 규제 신설·강화시 동등한 수준의 비용을 유발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토록 하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별 진전이 없다”며 “정권의 의지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규제비용 감축을 위해서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