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춘천시지역위원장 "물값 납부 결정" 유감 표명

2015-04-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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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환식 새정치민주연합 춘천시지역위원장의 춘천시 물값 관련 기자회견 모습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춘천시지부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춘천시지역위원회는 지난 21일 춘천시청 열린공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춘천시 물값 납부는 유감"이라며 "춘천시가 시민들의 정확한 의견 수렴없이 취수방식 선진화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춘천시지역위원회는 "춘천은 물의 자원화를 통한 미래 지향적인 가치 창출을 할 수 있음에도 기득수리권을 포기하고 수자원공사에 굴복하는 것은 춘천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로 조상이 물려준 천혜의 자원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또 역대 춘천시와 춘천시의회가 물값 납부를 거부한 이유는 “흐르는 물 취수에 대한 물값 징수는 시민 정서상 맞지 않는 다"는 춘천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의 결정은 시민들의 정서와 정확한 여론수렴을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춘천시민의 자존심을 단순히 경제적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따져 미래지향적인 물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은 춘천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수자원공사와 용수사용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물어 취수방식 선진화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시는 지난 16일 제 254회 춘천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갖고 용수료 납부가 수반되는 ‘맑은 물 공급 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찬반 표결을 거쳐 전체의원 21명 중 찬성 12표 반대 9표로 가결 시켰다.

이로 인해 취수장이 소양강댐 내부로 이전하게 돼 지금까지 시가 주장하던 기득수리권의 명분이 사라지게 됐다. 또 지금까지 미납된 용수료 199억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해야 하는 상항에 처했다.

한편 춘천시는 오는 6월쯤 한국수자원공사와 댐용수사용계약을 체결하고 8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오는 2017년 9월까지 소양강댐 내로 취수원 이전 공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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