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개혁방안] 금융당국, 모험자본 활성화 '팔 걷었다' (종합)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자본시장 개혁방향 및 세부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개혁을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었다. 대표적인 게 코넥스 시장참여를 위한 예탁금 기준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것이다. 또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 활성화를 위한 2부 시장을 개설하기로 했으며, 코스피200미니상품 등 신규 파생상품도 도입한다.

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에 따르면 이번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첫 타깃은 코넥스와 장외, 파생상품시장이 됐다. 우선 코넥스는 시장 진입을 위한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수용됐다.

예탁금 기준은 최소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졌고, 증권사를 통한 간접투자(랩어카운트)는 1억원이던 예탁금 규제가 아예 폐지됐다. 대신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가 도입돼 연간 3000만원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오는 5월 중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소액전용투자계좌 개설 시 증권사가 해당 제도와 투자위험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도록 하고, 고위험 선호 투자자가 아니면 계좌 개설이 금지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기관투자자에 대해선 비우량회사채, 코넥스 주식을 30% 이상 편입한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코스닥 공모주를 우선 배정해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거래소 상장심사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지정자문인 수를 기존 16개사에서 51개사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기관투자자 동의 하에 지정자문인 없이 상장이 가능한 특례상장제도도 도입한다.

모험자본 활성화 차원에서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이 대부분인 장외거래시장의 인프라 구축에도 나섰다.

금융위는 지난해 발표한 '프리보드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설립한 K-OTC에 이어 2부 시장인 K-OTC BB를 설립키로 했다. 이 플랫폼은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거래가 시작된다.

현재 장외에서 주로 거래되는 75개 종목으로 먼저 개설된다. 투자 자격 제한도 없지만 매수와 매도주문 시 증거금을 100% 징수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기존의 코스피200선물‧옵션 대비 거래단위를 5분의 1로 축소한 코스피200 미니선물‧옵션이 도입된다.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미니 상품의 경우 약 1억3000만원인 코스피200선물의 거래단위는 2600만원 수준으로, 3000만원인 코스피200옵션은 600만원 가량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오는 7월중 도입될 예정이다.

코스닥 개별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과 배당지수 선물, 위안화 선물도 각각 8~9월중 도입한다. 각 시장 진입제한을 완화하면서 투자자 보호가 자칫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당국은 자신감을 나타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투자자와 기업들이 이제는 시스템에 어느 정도 적응하지 않았느냐 하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코넥스 등은 시장이 얕고 좁을수록 시세조종이 일어나기 쉽다는 얘기가 있는데 깊이를 두텁게 하고 폭을 넓게 해주는, 투자수요 확충 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 흐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철학은 아예 원천적으로 투자 접근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와 제도를 두고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라며 "정책 기조가 조금씩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