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PP-중남미FTA 추진 가속화...‘메가 FTA’ 물꼬트나?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조만간 타결이 임박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이와 함께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신흥국가를 대상으로 한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어 ‘메가 FTA’구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2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TPP 참여는 이르면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최근 미국·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TPP 협상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TPP가 출범하는 대로 바로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재 TPP가 거의 막바지 단계로 1라운드가 타결되면 바로 협상에 나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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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역시 최근 열린 기자단담회를 통해 TPP 참여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문 차관은 "국익에 최우선이 되는 방향으로 시기를 찾아야 하지만, TPP 출범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데 발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TPP 참여 입장을 적극적으로 포명하고 나서면서 본격적인 메가 FTA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최근 각국에서 거대경제권간 또는 지역경제통합형 FTA가 가속화되고, 중국·일본 등 주요 수출 경쟁국의 FTA 추진이 본격화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는 최근 박 대통의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 벨트 실현'이라는 구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방문한 콜롬비아와 브라질 등 중남미 태평양 연안국들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순방을 통해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회원국과 FTA 협상기반을 다지고, 중미 경제공동체(CA)와도 FTA 협상을 전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칠레와 페루 등 기존의 중남미 FTA 국가의 경제협력을 발판삼아 이들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엿보인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올해 FTA 정책방향으로 △메가FTA 적극 대응 △우선 체결한 FTA 상향(업그레이드) △유망 신흥국 중심의 신규 FTA 등을 꼽은 바 있다.

특히 메가 FTA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미국·유럽연합(EU)·중국과 구축한 FTA 플랫폼을 종합적으로 고려행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남미, 중동, 중앙아 및 아프리카 주요 국가와의 FTA 협상을 개시하고, 공동연구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TPP가 타결되면 경쟁 관계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등도 한층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세계 경제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남미 시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활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다만, TPP 참여를 올해 안으로 못할 경우 메가 FTA의 추진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국무총리 공백에 따른 통상정책 전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통상당국 고위 관계자는 "세계 각 지역에서 메가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발빠른 선점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무총리 부재) 관련해서는 통상일정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정식서명 및 국회 비준 등을 조속히 마련해 나설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2013년 현재 중남미가 세계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이다. 하지만 우리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제품의 중남미 수입시장 점유율 또한 2.9%로 세계시장 점유율 3.1%보다 낮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