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성완종 리스트’ 특검 도입 마찰음…‘상설 특검제’ 이견 커

2015-04-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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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관련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14일 "야당이 동의하면 언제든 특검을 도입한다"는 전향적 입장을 보였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을 한다고 해도 기존 상설특검제로는 안 된다"며 날을 세웠다.
앞서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특검 대신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먼저 촉구하기로 결론을 냈다.

다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특검을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받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 특검 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지금 당장 특검을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특별검사가 수사를 시작할 때까지 한 달, 길면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은 특별수사팀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일단 특별수사팀의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번엔 특검 시행의 근거가 되는 상설특검법을 두고 마찰음을 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주례회동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구체적 얘기는 안했다"면서도 '상설특검법'과 관련, 공방을 예고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야당이 동의하면 오늘이라도 바로 특검을 의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근데 야당이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야당 논의 이후에 다시 협의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공을 야당에 돌렸다.

이에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받지 않았지만, 기존 상설특검으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상설특검은 미비한 점이 많아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서 실시하든지, 기존 상설 특검에서 야당 측 안이 반영돼야 합리적인 특검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설특검은 여야 합의로 입법화됐는데, 한번 시행해보기도 전에 법을 손댄다는 것은 여야 합의 취지에 비춰볼 때 조금 문제가 있다"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특검 취지에 맞는 제도 운영을 협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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