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한미일·한일 외교 일정 빼곡…"일본 독도·과거사 도발 적극 제기해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일본의 연이은 독도·과거사 도발로 한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 주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와 한미일 차관급 회담이 잇따라 열린다.

우선 14일 서울에서 한일 양국의 외교·국방 라인 국장급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안보정책협의회가 5년여 만에 열린다. 이어서 16일에는 미국의 제안으로 한미일 3국 외교차관들이 처음으로 워싱턴DC에서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한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3자 협력틀에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 라면서 "최근 일본의 역사와 독도 도발에 대해 미국측에는 설득을, 일본측에는 경고 메세지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6일 한미일 3국 외교차관협의회는 3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다.

또 협의회 개최를 계기로 한미, 한일 외교차관간 양자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이번주 16일에는 미국의 제안으로 한미일 3국 외교차관들이 처음으로 워싱턴DC에서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한다.사진은 지난 2월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블링큰 부장관의 모습. [사진=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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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회는 지난 2월 방한했던 블링큰 부장관이 한미일 미래지향적 협력방안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3각동맹을 축으로 '아시아 중시 전략'(Pivot to Asia)을 펴는 미국이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는 한일간에 일종의 중재를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가 밝힌 한미일 협의회에서의 의제는 크게 한반도, 아·태지역, 글로벌 차원의 3국간 협력방안으로 요약된다.

한반도 차원에서는 북핵과 북한 인권문제, 북한정세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안정 강화방안, 아·태지역 차원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지역내에서의 평화·안정 증진방안, 우리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과의 관계를 상호 호혜적이고 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여러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한미일 3각동맹에 대한 중국 측의 경계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평택2함대에서 천안암 헌화 및 참배한 뒤 천안함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글로벌 차원에서는 에볼라 및 IS(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 대응, 중동 평화개발,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미일 3자협의의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주목되는 것은 일본의 과거사·독도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자(한일)에서는 과거사 문제가 당연히 거론될 것"이라면서 "3자(한미일)에서는 3자간 협력에 중점을 두면서도 필요한 계기가 되면 분명히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양자간 또는 한미일 3자협의에서 일본의 과거사 도발에 대해 분명한 문제제기를 통해 일본의 진정한 반성이 있어야 한미일 공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서는 이달 29일로 예정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분명한 태도표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사진=일본 수상관저 공식 페이스북 자료 사진 ]

이를 통해 29일로 예정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분명한 태도표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앞서 14일에는 서울에서 한일 양국의 외교·국방 라인 국장급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안보정책협의회가 5년여 만에 열린다. 이 자리에서도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과거사 도발 문제를 적극 제기할 전망이다.

또 최종 개정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도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에서 다뤄질 주요 관심사다.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지난해 헌법해석 변경을 토대로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미일 양국의 방위협력 역할 분담을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14일에는 서울에서 한일 양국의 외교·국방 라인 국장급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안보정책협의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도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과거사 도발 문제를 적극 제기할 전망이다. 사진은 일본 육상 자위대의 후지 종합화력연습 사진 (출저: 일본 자위대 공식 HP)

우리 정부는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 일본 측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한편, 투명성 유지와 함께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한반도 주변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반영될지도 핵심 관심사다.

이 밖에도 한일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미일 국방부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3자 안보토의'(DTT,16~17일)와 한미 국방부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14~15일)도 잇따라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이에대해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한미일 3국 협의회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각자 할말하고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에게는 우리도 한일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면서 "한미가 일본의 독도와 역사문제 도발에 대해 같은 메시지를 준다면 일본이 외교적으로 가장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