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전시 '자동차신분증' 제도 마련…'사생활 침해' 논란

중국 선전시가 자동차에 고유 전자칩을 부착하는 이른 바 '자동차 전자신분증 제도'를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각 차량마다 전자 칩을 부착하는 이른바 ‘자동차 전자신분증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국 내 급증하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시가 최근 시내 자동차에 전차식별 칩을 부착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선전경제특구 도로교통안전간리조례 수정 방안’ 초안을 준비 중이라고 중국 선전신문망(深圳新聞網)이 8일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자동차 전자식별 칩이란 컬러, 모델 등 차량 정보를 담은 일종의 전자카드다. 배포된 카드를 자동차 유리창에 붙이면 된다.  전자카드는 무료로 설치되지만 훼손 시 500위안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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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시 교통당국은 차량 정보를 전자 시스템화 해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자동차를 스마트하게 통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에 전자칩을 부착해 도로 통제나 자동차 유동량 및 주차량 측정, 교통법규 위반 등 방면에서 교통관리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는 것. 또 자동차 도난, 번호판 도용 등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선전 교통시 당국의 설명이다.

실제로 선전시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 수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통계에 따르면 선전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314만대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6%씩 증가해 왔다. 특히 선전시는 도로 1㎞ 당 500대의 점유율을 보이며 전국 자동차 밀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급증하는 자동차 수를 통제하기 위해 지난해말부터 '자동차 구매제한령'도 시행 중이다.

선전시 교통경찰국 과기처 과기연구소 쩡링건(曾令根) 부소장은 “각 차량마다 고유의 전자카드가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종의 자동차 신분증”이라고 설명했다. 쩡 부소장은 "앞으로 시민들은 전자 칩 하나로 자동차 보험, 정기검사 등 관련 업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편리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전 시는 내년 상반기 20만장을 우선적으로 학교 통학버스, 영업용차량, 물류트럭 등 8종 차량에 배포한 후 향후 개인 자가용까지 시행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차량 정보가 전자 칩에 내재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선전시 교통당국은 “전자칩에 개인정보는 삽입되지 않아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지만 주민들의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선전시 한 웹사이트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선전 시민의 79.6%가 사생활 침해를 우려했다. 전자칩 부착에 반대하는 응답자 수도 63.6%에 달했다. 중국 누리꾼들도 선전지 자동차 전자칩 부착 규정에 대해 "자동차에 전자칩을 다는데 위치추적이 되지 않겠느냐" "이번엔 자동차, 다음엔 인구 통제를 위해 각 사람에 바이오 전자칩을 부착할 것이냐"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