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5곳 중 1곳 손본다…행정기관 위원회 537곳 중 95곳 줄여

[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부가 총 537개의 행정기관위원회 중 20% 규모인 109개 위원회를 정비할 방침이다. 통폐합 단계를 거치면 정부위원회 95곳이 줄어든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7일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입법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존속 필요성이 부족한 행정기관위원회다. 

이에 따라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국방부), ‘도시농업위’(농식품부) 등 48개 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상호 관련성이 높은 45개 위원회는 통합·개편을 추진한다. ‘중앙민방위협의회’(안전처)는 관계기관 협의체로 간소화하는 등 운영 개선 대상 16개도 포함돼 있다.

이번 109개 위원회의 정비가 마무리되면 전체 위원회 수는 95개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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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0년 이후 계속되어온 전체 위원회 수 증가 추세에도 반전이 예상된다. 2010년부터 연도별 위원회 규모를 살펴보면 2010년 431개에서 2012년 505개, 2014년 537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위원회 수는 대폭 감소하게 됐다.

이번 정비 대상은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된 자문단에서 심의해 선정됐다.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는 소관부처별로 법률 개정 절차를 밟는다. 대통령령(15건)의 경우는 행자부가 주관해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행자부는 위원회 제도 개선과 내실화도 병행한다.

위원 윤리성을 위해 위촉 단계부터 윤리성을 진단하는 표준절차를 도입하고, 비위 연루자 등의 해촉기준도 마련한다. 또한 전체 위원회 현황과 회의 개최 실적을 분기별로 인터넷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비 대상 위원회 대부분이 법률 개정 사항인만큼, 앞으로 소관부처와의 공조가 절실하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소통공간으로 위원회 전반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