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전해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박상옥 청문회’, ‘세월호 특별법’ 집중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시기에는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 사법개혁, 과거사 정리 등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상당히 창의적인 분으로 기존의 방식보다는 새로운 시스템을 고안하고, 개선하는데 많은 관심을 두셨습니다. 또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국정원·경찰·국방부 내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치해 왜곡된 과거사 정리에도 힘썼습니다. 최근에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한 국민의 뜻이나 국회의 입법 취지를 실현할 것이고, 또 당장은 7일 박상옥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청문회 과정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전해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등을 제시하며 “특위 등 정책활동, 입법활동, 지역구 현안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의원은 7일 열리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물론 오는 16일 1주기가 되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전 의원은 2일 오후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등을 제시하며 “특위 등 정책활동, 입법활동, 지역구 현안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상옥 청문회’와 ‘세월호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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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리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 전해철 의원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은폐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지 못했던 박 후보자는 말단 검사로 사건의 은폐, 조작을 몰랐다고 하지만 4년차 검사로 사건 수사의 핵심을 담당했다”며 “다른 공범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검찰이 외압을 받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어 “문제는 이분이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는 것이다. 대법관은 그 누구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판결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양심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며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해서 박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자로 용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전력이 있는 분이 어떠한 외압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야 할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는 시행령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특위를 구성해 진상 규명의 원칙이 없는 시행령안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한 국민의 뜻이나 국회의 입법 취지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등을 제시하며 “특위 등 정책활동, 입법활동, 지역구 현안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으로 평가되는 전해철 의원.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 의원은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차분하게 회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맹활약 중인 전 의원은 “대통령이 되기 전 변호사로서 함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할 때도 사무실 내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사무실 운영 시스템을 직접 개발, 적용했다”고 운을 뗐다.

전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되셨을 때는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인 ‘e지원’의 운영 시스템을 직접 개발했다. 청와대 내 ‘e지원’의 구축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문서관리 시스템과 공적 행위의 철저한 기록화를 위한 기록 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다”며 “노 전 대통령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은 법률과 규정에 따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전 의원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가지 사법개혁을 실시했다. 배심원제의 일종인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도록 법제화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 속에서 지난 2013년 말 나온 영화 ‘변호인’에 대해서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실현하고자 했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그 모습이 연상되면서 감동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착잡하기도 했다”고 소회했다.

◆새정치연합이 제시하는 ‘경제 정당’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표방하는 ‘경제 정당’에 대해 전해철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적, 입법적 성과를 통해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인데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대화를 이어갔다. 특히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에서 비싼 집값, 전셋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 의원은 “서울시 전세 중간가격은 지난 2012년 1월 2억4800만원에서 2015년 2월 2억9500만원으로 근로자 가구의 소득 증가와 비교할 수 없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또한,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변화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역시 2배 이상 늘어났다”며 “이로 인해 서민들은 살 곳을 찾아 더 좁고 더 멀리, 저 싸게 (위치한) 집을 찾아 아파트에서 연립·다가구로 옮기는 ‘전세 난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은 외면한 채, 매매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부양책에 매몰돼 서민 주거 불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특위에서는 적정 전월세 전환율 산정,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 연장, 임대차등록제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법 개정 및 대책 등을 논의하고, 전월세상한제 등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입법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을 이었다.

 

전해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등을 제시하며 “특위 등 정책활동, 입법활동, 지역구 현안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지역구 안산 발전 위해 뛰는 전해철

전해철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지역구 안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국회 안에서 본연의 의정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 분들의 뜻이나 기대에 맞는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라며 “지역구에서 지역 현안을 살피고 지역주민들과 조금이라도 더 함께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반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생활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지역구 활동 성과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및 예산 확보’를 제시했다. 전 의원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와 같이 착공 후 30년이 지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그동안 국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산업기반시설’에도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구조고도화 지원 사업 범위를 넓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신안산선 조기 착공’에 관심을 쏟고 있다. 전 의원은 “안산에는 반월공단, MTV 등으로 출퇴근하거나 서울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상당하다. 또 한양대학교와 안산사이언스밸리에 해당되는 기업체들도 많아 신안산선 조기 착공이 시급하다. KDI에서 5월에 민자 적격성 판단을 할 예정”이라며 “신안산선이 조기에 착공돼 안산을 비롯한 수도권 서남부 지역주민들에게 이동권 보장과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