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논란, 여 "수정 권고" vs 야 "전면 철회"

[사진=박성준 기자]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여야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를 둘러싼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1주기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유족과 실종자 가족, 생존 화물기사 등 52명은 2일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 △선체 인양 공식 선언 △배상·보상 절차 전면 중단을 촉구하며 집단 삭발한 뒤 농성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특별법 시행령안의 폐기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새누리당은 시행령 수정을 정부에 권고는 하겠지만,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야당과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의 문제 제기를 정치 공방으로 몰아가고 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브리핑에서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큰지 국민과 유가족들은 알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어려운 과정을 거쳐 특별법을 만들어낸 것"이라며 "진상규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돈으로 사실을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금 유족들은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인양이 공식 결정될 때까지 배·보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정부의 시행령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도 전날 이석태 세월호진상조사특위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정부가 진상규명을 오히려 가로막아 유감"이라면서 "시행령이 철회되고 특위가 당초 마련한 방안이 받아들여지도록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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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3일 “유가족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려 한다”며 "시행령 폐지에 대한 부분은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쳐달라는 입장을 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시행령 ‘폐지’ 에 대해서는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지 않겠냐"고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현재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닌 만큼 누구든지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다만 야당은 국민적 아픔인 세월호 사건 1주년을 앞두고 정치적 이슈 몰이를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